2021년 공법 제13문

문제

13.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4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5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해설

결론: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7조의2에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발행규모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은행의 지급보증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지방공사는 일정 요건 하에 단독으로도 발행 가능합니다.
- ③ 토지상환채권은 이전 가능한 유가증권입니다.
- ④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 ⑤ 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 지급을 위해서도 토지상환채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지방공사의 토지상환채권 발행 시 발행규모 제한(1/2 초과 금지)과 발행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발행요건과 발행제한 사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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