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11문

## 정답 해설

정답 ①번 - 시장·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는 기초조사 결과를 첨부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안에는 기초조사 결과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②번: 청문회 청문조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③번: 의회의 심의·의결은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후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 ④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승인 과정에서 거치는 절차이지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 ⑤번: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서류는 승인권자(시·도지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는 필수 선행단계로, 인구·산업·토지이용 등 현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계획안 작성의 기초가 되므로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입니다.

### 암기 팁
"기본계획에는 기초조사가 기본!" - 기본계획과 기초조사를 연결해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