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10문

문제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2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3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4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5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결론: 토지에의 출입 규정에서 ㄱ은 개발밀도관리구역, ㄴ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정답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에의 출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조사·측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②③④번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은 모두 토지출입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은 별도의 조사·측량 절차에서 토지출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토지출입이 가능한 구역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만이 조사·측량을 위한 토지출입 대상구역입니다.

암기 팁: "개발밀도 + 기반시설 = 토지출입 가능"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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