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1문

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3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관리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복합용도지구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만 지정 가능하며, 유통상업지역은 제외됩니다.
- ②번: 재해 반복 발생 우려지역에는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아닌 '방재지구'를 지정해야 합니다.
- ③번: 용도지역 내 건축물 제한 규정은 도시·군관리계획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④번: 공유수면 매립준공구역은 매립 목적에 따라 용도지역이 결정되며, 이웃 용도지역과 자동으로 같아지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각종 개발사업지구의 용도지역 의제 규정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외에도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의 의제 규정을 함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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