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9문

문제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1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2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3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에 관한 사항

4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소유권에 관한 사항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①,⑤ 소재지, 면적, 소유권 사항: 모든 부동산 거래의 기본 확인사항
- ②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 확인 필수
- ④ 관리주체 등 관리사항: 비주거용 건축물의 운영·관리를 위한 중요 정보

핵심 포인트
비선호시설은 주거용 건축물(아파트, 연립주택 등)에서만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소각장, 화장장 등의 1km 이내 유무는 거주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에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암기 팁
"비선호시설 = 비(非)주거용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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