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8문

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수령 시 그 차액의 환급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습니다.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모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수령했을 때 그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일반중개계약이 아닌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중개업소에 동시 의뢰가 가능한 계약입니다.

②번: 일반중개계약에서는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전속중개계약에만 적용되는 의무사항입니다.

③번: 일반중개계약에는 중개업무 처리상황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에서만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④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의무사항 구분이 중요
- 표준서식 계약서의 공통 규정사항 숙지
- 중개보수 과다수령 시 환급 조항은 양쪽 계약서 모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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