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7문

문제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1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3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5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맞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변경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자료 미제출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③번: 외국인 취득신고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 이하 벌금
- ④번: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하지 않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⑤번: 거짓신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위반행위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벌이 부과됩니다. 특히 변경허가 없이 계약체결하는 행위는 허가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벌 대상입니다.

### 암기 팁
"토지거래허가구역 = 중벌(2년 징역 + 공시지가 30%)"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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