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6문

문제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3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5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표시·광고의 방법 등)

오답 분석:
- ①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 ②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③번: 분사무소 설치는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 ④번: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만 명시해야 하며, 중개보조원 정보는 포함하면 안 됩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암기 팁: "광고에는 보조원 NO, 개업자만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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