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5문

## 해설

정답: ③ ㄱ, ㄷ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이 포함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결격사유에 해당 (정답 포함)
- 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ㄷ: 결격사유에 해당 (정답 포함)

핵심 포인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와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형의 집행 종료 후 경과기간(2년)과 자격취소 후 경과기간(3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미성년-후견-파산-형벌-자격취소"의 순서로 기억하고, 각각의 구체적 조건을 함께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