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40문

문제

40.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4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5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 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오답 분석

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분묘가 존속하는 한 계속됩니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설치된 분묘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으로 시효취득이 전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지급을 청구하면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어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구적 멸실이어야 소멸됩니다.

## 핵심 포인트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는 권리 성립 시점부터 발생하며, 시효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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