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39문

문제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2'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3'종전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4'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는다.

5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 공급계약(분양)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작성요령

각 선택지 분석:
- ①(O): 외국인 거래당사자의 국적은 필수 기재사항
- ②(O):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기재
- ③(O): 종전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시에만 작성
- ④(O): 계약조건이나 기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 기재
- ⑤(X): 분양계약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기재

핵심 포인트:
분양계약과 일반 매매계약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 포함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암기 팁:
"분양은 새로 만드는 것 =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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