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36문

문제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3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4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5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한 손해는 그 흠이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오답 분석

② 오답 -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 개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오답 - 집합건물법 제18조에 의해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오답 -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라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오답 -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 라 이전됩니다.

## 핵심 포인트

집합건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추정 규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관계, 특히 손해 발생 시 입증책임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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