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34문

문제

34.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2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3甲은 乙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4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전속중개계약에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위약금은 중개보수 전액이 아닌 절반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위약금은 중개보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가 원칙이나,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하므로 4개월도 유효
- ②번: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 의무가 맞음
- ③번: 의뢰인은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함
- ④번: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 합의로 별도 약정 가능

핵심 포인트: 전속중개계약 위약금은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 시에는 중개보수의 50%,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 시에는 중개보수 전액이 위약금입니다.

암기 팁: "스스로 발견 = 절반(50%)", "다른 중개업자 = 전액(100%)"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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