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33문

## 정답 해설

정답: ① ㄱ, ㄴ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ㄱ, ㄴ 항목만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8호의2 서식

각 항목별 분석:
- ㄱ, ㄴ: 임대차의 경우 매매와 달리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들은 제외 또는 생략 가능
- ㄷ: 임대차에서도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 필수 항목
- ㄹ: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 사항

오답 분석:
- ②③④⑤: 모두 ㄷ 또는 ㄹ을 포함하고 있어 틀림. 이들 항목은 임대차에서도 필수 확인·설명 사항임

핵심 포인트: 임대차는 매매와 달리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소유권 관련 사항은 생략 가능하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권리관계나 제한사항은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암기 팁: "임대차 = 소유권 변동 없음 → 소유권 관련만 생��� 가능"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