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32문

문제

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임)

1「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4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디 아니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및 오답분석:

③ 틀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민등록 + 전입신고)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대항요건 없이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① 맞음: 법 제2조 -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며,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적용됩니다.

② 맞음: 법 제6조의3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입니다.

④ 맞음: 법 제3조 제3항 -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⑤ 맞음: 법 제3조의3 제6항 - 임차권등기 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핵심 포인트: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반드시 대항요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항요건 없는 우선변제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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