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29문

## 해설

정답 4번 (ㄴ, ㄷ)이 맞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적 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8조

각 선택지 분석:
- ㄱ (틀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 ㄴ (맞음): 실권리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ㄷ (맞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권리자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등기의 유효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벌칙 조항과 진정명의회복 절차는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암기 팁:
"명의신탁 = 약정무효 + 처분금지 + 벌칙 + 진정명의회복 가능"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