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26문

문제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先買者)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2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3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5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날'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정답):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선매권 지정 가능
- ②번 (정답): 허가구역 지정 사유 소멸 시 지체 없이 해제 의무
- ③번 (정답): 불허가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 ④번 (오답): 공고한 날 당일부터 효력 발생, '다음 날'은 틀림
- ⑤번 (정답):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 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등 기재 필요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 발생 시점은 공고한 날 당일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쉬운 함정 문제입니다.

### 암기 팁
"허가구역 지정 = 공고 당일 효력 발생"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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