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24문

문제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유효하다.

2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와 토지취득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4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에 따라 신고관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인이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무효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번: 건축물 신축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은 신고 대상이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와 신고를 혼동한 오답입니다.

③번: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토지취득허가는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④번: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불요합니다. 계속보유허가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의 처리기간 15일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또한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그리고 중복규제 시 적용원칙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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