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22문

문제

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와 종전 규정에 따라 공고된 면제대상 토지면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1ㄱ: 60, ㄴ: 100, ㄷ: 100, ㄹ: 200

2ㄱ: 60, ㄴ: 150, ㄷ: 150, ㄹ: 200

3ㄱ: 180, ㄴ: 180, ㄷ: 660, ㄹ: 500

4ㄱ: 180, ㄴ: 200, ㄷ: 660, ㄹ: 200

5ㄱ: 180, ㄴ: 250, ㄷ: 500, ㄹ: 1천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ㄱ: 60, ㄴ: 150, ㄷ: 150, ㄹ: 200

결론: 부동산 거래신고 면제 기준 면적은 ㄱ(농지) 60㎡, ㄴ(임야) 150㎡, ㄷ(기타토지) 150㎡, ㄹ(건물) 200㎡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거래신고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 농지: 60㎡ 미만 (약 18평)
- 임야: 150㎡ 미만 (약 45평)
- 기타 토지: 150㎡ 미만 (약 45평)
- 건물: 연면적 200㎡ 미만 (약 60평)

오답 분석:
- ①번: 임야와 기타토지를 100㎡로 잘못 기재
- ③④⑤번: 농지를 180㎡로 과대 산정하고, 다른 면적 기준도 부정확

암기 팁: "농지는 가장 작은 60, 임야와 기타토지는 150으로 동일, 건물은 가장 큰 200"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농지가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어 면제기준이 가장 낮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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