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21문

문제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3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4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5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는 300만원 이상이 아닌 2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선택지 분석:
- ①번(틀림): 벌금액 기준이 잘못됨 (200만원 → 300만원으로 오기)
- ②번(맞음): 자격취소 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 의무
- ③번(맞음): 자격취소처분 후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및 타 시·도지사 통지
- ④번(맞음): 자격취소는 불이익처분으로 청문 실시 의무
- ⑤번(맞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시 의무적 취소사유

핵심 포인트:
자격취소 사유 중 벌금액 기준(200만원)과 의무적 취소사유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청문절차가 필수입니다.

암기 팁: "이백만원 이상 벌금 = 자격취소"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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