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19문

문제

19.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 ㄱ, ㄴ

공인중개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중 ㄱ과 ㄴ만이 올바른 기준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O):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ㄴ (O): 임원 중 1명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해야 함
- ㄷ (X): 법인의 경우 사무소당 공인중개사 1명이 아닌, 법인 전체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임원 1명 이상만 있으면 됨

핵심 포인트:
법인과 개인의 개설등록 기준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은 개인과 달리 자본금 요건이 추가되고,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요건이 완화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법인 3천만원, 임원 중 1명" - 법인은 자본금 3천만원과 임원 중 공인중개사 1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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