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18문

##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ㄹ)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에 따른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각 선택지 분석:
- ㄱ (×):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명의대여자에게도 동일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재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 ㄴ (○): 개설등록이 취소된 중개사무소를 양수한 자는 그 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받습니다.

- ㄷ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사무소의 양수인도 남은 업무정지기간 동안 업무정지 효과를 승계받습니다.

- ㄹ (○): 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중개사무소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도 해당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행정제재처분의 승계는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양수·양도 관계에서 처분효과가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