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17문

문제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4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5주택 외의 중개개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거래가 취소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②번: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권리관계 확인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③번: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⑤번: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시·도 조례가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당사자 약정이 우선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완료일이 기준입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거래 취소 시에는 보수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

무료 AI 진단 중개사법 더 풀기

전체 기출문제 중개사법 기출문제 핵심 지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