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15문

문제

15.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1관련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2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3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4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5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결론: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는 3년 이하 징역형이 아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법적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5조(벌칙)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인중개사법 제36조(벌칙) 제1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오답 분석:
- ①③④⑤는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 해당하는 중한 위반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②는 제36조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경한 위반행위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법상 벌칙은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중개보수 관련 위반은 경제적 손해 중심이므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중개업무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쌍방대리, 직접거래 등)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암기 팁: "보수 초과는 1-1(1년-1천만원), 나머지 중한 위반은 3-3(3년-3천만원)"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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