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13문

문제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을 한 경우

2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3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결론: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2조(등록취소), 제11조(업무정지)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 → 등록취소 사유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 ②번: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 등록취소 사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③번: 이중 개설등록 → 등록취소 사유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④번: 천막 등 임시시설물 설치 → 업무정지 사유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⑤번: 1년 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재위반 → 등록취소 사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핵심 포인트:
등록취소 사유와 업무정지 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천막 등 임시시설물 설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업무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암기 팁:
"천막은 임시적 → 처분도 임시적(업무정지)"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

무료 AI 진단 중개사법 더 풀기

전체 기출문제 중개사법 기출문제 핵심 지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