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12문

문제

1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3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도지사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4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

5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3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1항 제9호

오답 분석:
- ①번: 표준서식 미사용은 업무정지 사유이며, 자격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 ③번: 이중계약서 작성은 업무정지가 아닌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 ④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⑤번: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에는 5년간 사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중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필수사항
- 이중계약서 작성은 자격취소 사유(업무정지 아님)
-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 의무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행위 시에도 유지

암기 팁: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계약서 필수기재" / "이중계약서 =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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