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1문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을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5중개보조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된다.

### 오답 분석
- ①번: 중개의 정의로 정확함 (법 제2조 제1호)
- ②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로 정확함 (법 제2조 제4호)
- ③번: 중개업의 정의로 정확함 (법 제2조 제3호)
- ⑤번: 중개보조원의 정의로 정확함 (법 제2조 제6호)

### 핵심 포인트
소속공인중개사의 범위에는 일반적인 소속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도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법인 형태의 중개사무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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