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9문

## 해설

정답: ② ㄱ, ㄹ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인 선택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 대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지적측량의 신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의 경우 지적측량을 의뢰해야 합니다.

지적측량 의뢰 필요한 경우:
-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 경계복원측량
- 토지이동(편입·편출)
-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핵심 포인트:
지적측량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경계확정이 필요한 경우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단순한 토지이용이나 건축행위만으로는 지적측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암기 팁:
"분합지경이(분할·합병·지목변경·경계복원·토지이동)"로 기억하면 지적측량 의뢰가 필요한 주요 사례를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