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4문

문제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2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3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溜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蓮)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4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5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流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는 "주유소용지"가 아닌 "창고용지"로 분류됩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별표 1의2

오답 분석:
- ①번: 염전의 정의가 정확합니다. 천일제염 방식의 토지는 염전이지만, 동력을 이용한 공장시설은 제외됩니다.
- ③번: 유지의 정의가 맞습니다. 물이 고이는 댐, 저수지, 호수 등과 연, 왕골 재배지가 포함됩니다.
- ④번: 공원의 정의가 정확합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입니다.
- ⑤번: 구거의 정의가 맞습니다. 인공적인 수로·둑과 자연 유수가 있는 소규모 수로부지입니다.

핵심 포인트:
주유소용지는 실제로 자동차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의 부지를 의미하며, 단순 저장시설인 저유소·원유저장소는 창고용지로 분류된다는 점이 중요한 구분기준입니다.

암기 팁:
"저장=창고, 공급=주유소"로 기능에 따른 지목 구분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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