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38문

## 정답: ① (틀린 설명)

결론: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개산공제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하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의2(국외자산의 양도차익 등의 계산특례)에 따라 국외자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오답 분석:
- ②번: 외화차입금의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③번: 국외자산도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 ④번: 국외자산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번: 거주자는 국외자산 양도 시에도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국외자산 양도 시에는 필요경비개산공제(기준시가 × 3% 등) 적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암기 팁: "국외자산 = 실지거래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