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37문

문제

3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1｢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2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4｢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5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틀린 것)

①번이 틀린 이유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경우 양도시기가 '환지처분의 공고일'이 아니라 '환지처분의 확정일'이기 때문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①(틀림)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 환지처분의 확정일이 정확한 양도시기
- ②(맞음) 장기할부조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③(맞음) 무허가 자가건축물: 사실상의 사용일
- ④(맞음) 민법 제245조 제1항(취득시효): 점유개시일
- ⑤(맞음) 대금청산일 불분명: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핵심 포인트:
환지처분 관련 양도시기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공고일'과 '확정일'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환지처분은 "확정되어야 양도완료"로 기억하세요. 공고는 단순 알림이고, 확정이 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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