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33문

## 정답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액 산정 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아닌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세액의 계산)에 따르면, 재산세 공제액은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제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①(O): 2주택 보유 시 각각 표준세율 적용
- ②(O): 상가건물은 시가표준액 기준 비례세율 과세
- ③(X):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 적용해야 하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95%) 적용으로 잘못 기재
- ④(O): 상가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아님
- ⑤(O):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6억원 공제 후 95% 비율 적용하여 누진세율 과세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재산세 공제액 산정에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95%)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