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31문

문제

31.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2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

3납부세액은 6천원이다.

4납세의무자는 乙이다.

5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乙이 맞습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를 받는 자로, 전세권 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오답 분석:
- ① 과세표준은 시가 6억원이 아닌 전세보증금 3억원입니다.
- ② 전세권 설정등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입니다(1천분의 8 아님).
- ③ 납부세액은 3억원 × 2/1000 = 60만원입니다(6천원 아님).
- ⑤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며, 甲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 전세권 설정: 과세표준(전세보증금), 세율(2/1000), 납세의무자(전세권자)
-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항상 부동산 소재지

암기 팁: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자가 내고, 전세보증금에 2/1000"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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