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30문

## 해설

정답: ① ㄱ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산정의 핵심 개념으로, ㄱ만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4조(시가표준액)

각 선택지 분석:
- ㄱ (정답):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조사·평가하여 고시하는 가액으로, 시가에 근접하도록 산정됩니다.
- ㄴ (오답):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고시되며, 과세기간 중 변경되지 않습니다.
- ㄷ (오답):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감정가격 등을 활용합니다.

핵심 포인트:
시가표준액의 고시주체(국세청장), 고시시기(매년 1월 1일), 보충적 과세표준의 적용 순서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국세청장이 1월 1일에 고시,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순서대로"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