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28문

문제

28.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과세표준이 1억원인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4과세표준이 5억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5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과밀억제권역 외 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표준세율 0.5%가 적용되어 가장 높습니다.

### 각 선택지별 표준세율 분석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5천만원): 0.2% (5천만원 이하 구간)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2억원): 0.2% (단일세율)
③ 농업법인 소유 실제 영농 농지: 0.07% (농지 경감세율)
④ 과밀억제권역 외 공장용 건축물: 0.5% (표준세율)
⑤ 일반주택(1세대 1주택 아님): 0.1% (1억5천만원 이하 구간)

### 핵심 포인트

- 공장용 건축물은 과밀억제권역 내(0.25%)와 외(0.5%)로 구분하여 세율 적용
- 농지는 실제 영농 시 경감세율(0.07%) 적용으로 가장 낮음
- 토지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모두 동일한 누진세율 구조
- 주택은 1세�� 1주택 여부와 과��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 차등

공장용 건축물의 입지별 세율 차이와 농지의 경감세율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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