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26문

## 해설

정답: ② ㄱ, ㄴ, ㄹ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는 일반 등기자산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의3(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각 선택지 분석:
- ㄱ (O):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70%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ㄴ (O):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정합니다.
- ㄷ (X): 미등기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된 자산에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 ㄹ (O):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미등기양도자산은 70% 분리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취득가액 추정 등 불리한 세제가 적용되어 등기를 유도하는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암기 팁: "미등기는 70% 세율, 장기공제 없음"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