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25문

문제

25.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2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4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5부동산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추가납부 기한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르면,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에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②번에서 제시한 "60일 이내"는 잘못된 기한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 시점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맞습니다.
- ③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④번: 상속취득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 ⑤번: 취득세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시 과세됩니다.

핵심 포인트
취득세 관련 기한은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은 60일이지만, 중과세율 적용 시 추가납부는 30일이라는 점을 구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중과세는 30일, 일반취득은 60일" - 중과세가 더 급하므로 기한이 짧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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