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24문

## 해설

정답: ② ㄴ, ㄷ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수탁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 신탁등기는 신탁행위와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행위 후에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ㄴ (○) 신탁등기 시 등기부에는 수탁자를 소유자로 기재하되, 신탁재산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ㄷ (○)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신탁목적 범위 내에서 처분권을 가지며, 이때 신탁등기부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ㄹ (×)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임을 공시하는 효과가 있지만, 신탁행위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닙니다. 신탁행위는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핵심 포인트: 신탁등기는 공시기능을 하며, 수탁자의 소유권과 신탁재산임을 동시에 표시하는 특수한 등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