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2문

## 정답 해설

정답: ③ 지적현황측량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은 지적현황측량입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지적현황측량을 "지상건축물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등록전환측량: 토지의 지목변경 시 실시하는 측량
- ② 신규등록측량: 새로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 ④ 경계복원측량: 경계점의 위치를 복원하는 측량
- ⑤ 토지분할측량: 하나의 토지를 여러 개로 나누는 측량

핵심 포인트
문제에서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과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지적현황측량임을 즉시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등록된 경계선과 실제 건축물의 위치를 비교 확인하는 측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