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16문

## 해설

정답: ⑤번 (ㄷ, ㄹ, ㅁ)

2021년 기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사인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시 검인이 필요한 경우는 증여, 교환, 대물변제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매매를 제외한 사인간 권리변동의 등기원인증명서면에 대해 검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매매): 검인 불요 - 가장 일반적인 거래로 별도 검인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등기 가능
- ㄴ(상속): 검인 불요 - 법정상속이므로 상속증명서류로 등기 가능
- ㄷ(증여): 검인 필요 - 무상양도로 탈세 우려가 있어 검인 요구
- ㄹ(교환): 검인 필요 - 실질적 매매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검인 요구
- ㅁ(대물변제): 검인 필요 - 허위 채권관계 설정 가능성 때문에 검인 요구

핵심 포인트: 매매와 상속을 제외한 사인간 권리변동은 대부분 검인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특히 무상거래나 우회거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인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