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14문

문제

14.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1ㄱ

2ㄱ, ㄴ

3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 ㄱ, ㄴ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는 신청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단독신청)

각 항목 분석:
- ㄱ.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 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 (성명변경, 주소변경 등)
- ㄷ. 소유권이전등기: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 (공동신청 원칙)
- ㄹ. 근저당권설정등기: ✗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

핵심 포인트:
단독신청 가능한 등기는 주로 ①보존등기 ②표시변경등기 ③말소등기(채무자 단독) ④상속등기 등이며, 권리의 득실변경을 수반하는 이전등기나 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입니다.

암기 팁: "보존·변경·말소·상속"은 단독신청, "이전·설정"은 공동신청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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