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13문

문제

13.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2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3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관공서의 경매 촉탁등기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해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공서가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번: 관공서는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이 가능합니다.
- ③번: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정보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 ④번: 등기권리자인 관공서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⑤번: 촉탁등기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신청등기 규정을 준용합니다.

핵심 포인트: 경매 촉탁등기의 특례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시가 일치해야 하지만, 경매 촉탁등기는 강제집행의 신속성을 위해 예외를 인정합니다.

암기 팁: "경매는 급하니까 표시 불일치도 OK!"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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