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12문

## 해설

정답: ④번 (ㄱ, ㄴ, ㄷ)

문제에서 ㄱ, ㄴ, ㄷ이 모두 옳은 설명이고 ㄹ만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87조

각 선택지 분석:
- ㄱ (O): 지적공부는 영구보존이 원칙이며, 지적소관청이 보존 의무를 집니다.
- ㄴ (O): 지적공부의 멸실·훼손 시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재조사·재측량을 실시해야 합니다.
- ㄷ (O): 지적공부는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백업 등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ㄹ (X): 지적공부의 보존기간은 영구보존이 원칙이므로 일정 기간 후 폐기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포인트: 지적공부는 토지의 소유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부이므로 영구보존이 핵심입니다. 멸실·훼손 시 복구 의무와 전산화 관리 원칙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지적공부 = 영구보존 + 복구의무 + 전산화관리"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