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10문

문제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1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

2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3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4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

5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축척변경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구성되며, 시·도 축척변경위원회와 시·군·구 축척변경위원회 모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최소 구성원은 각각 5명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 단위) 및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단위)을 의미합니다.

오답 분석:
- ①③ 3명은 법정 최소 구성원 수에 미달
- ④⑤ 7명은 최대 구성원 수로, 최소 구성 기준이 아님
- ③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직접적인 설치·운영 주체가 아님

핵심 포인트: 축척변경위원회는 지방 단위에서 지적소관청이 설치·운영하며, 구성원 수는 5~7명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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