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학 제39문

문제

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2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3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5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30일이 아닌 60일 이내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이의신청)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답 선택지 분석:
- ①②③④는 모두 법률에 규정된 올바른 내용입니다.
- ① 한국부동산원에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의뢰
- ② 표준주택가격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 역할
- ③ 표준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예외
- ④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활용 목적

핵심 포인트: 이의신청 기간은 60일이며, 이는 개별공시지가(30일)와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주택가격 이의신청은 60일, 개별공시지가는 30일"로 구분하여 암기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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