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학 제31문

문제

31. 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1ㄱ - a, ㄴ - c, ㄷ - e

2ㄱ - a, ㄴ - d, ㄷ - e

3ㄱ - b, ㄴ - c, ㄷ - f

4ㄱ - b, ㄴ - d, ㄷ - e

5ㄱ - b, ㄴ - d, ㄷ - f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민간투자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정확히 매칭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유형 분류

각 유형별 특성:
- ㄱ(BTO) - b: Build-Transfer-Operate로,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
- ㄴ(BTL) - d: Build-Transfer-Lease로, 민간이 건설 후 정부에 이전하고 정부로부터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방식
- ㄷ(ROT) - e: Rehabilitate-Operate-Transfer로, 기존 시설을 민간이 개량하여 운영한 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

오답 분석:
- ①②③⑤번: BTO를 BOT(Build-Operate-Transfer)나 다른 방식으로 잘못 매칭하거나, BTL과 ROT의 특성을 혼동한 경우

핵심 포인트:
민간투자사업 유형은 소유권 이전 시점과 운영 주체가 핵심 구분 기준입니다. BTO는 건설 후 즉시 이전, BTL은 정부가 임차료 지급, ROT는 기존시설 개량이 특징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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