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학 제18문

문제

18.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3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5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LTV와 DTI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정합니다.

### 법적 근거
「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LTV·DTI 비율의 상한 등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 (O)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가능금액 비율이 맞습니다.
- ② (O) DTI는 소득 기준 대출규모 결정지표입니다.
- ③ (X) 금융위원회가 기준을 정하며, 한국은행장이 아닙니다.
- ④ (O) DSR은 총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비율입니다.
- ⑤ (O) 변동금리는 이자율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권한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담당합니다.

### 암기 팁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 대출규제 담당"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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