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학 제17문

## 정답: ④ 개발권양도제도

개발권양도제도(TDR)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활용되는 토지이용규제 완화수단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① 공공임대주택제도 -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대표적 주택공급정책

② 주거급여제도 - 「주거급여법」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나 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정책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분양주택 공급정책

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정책

### 핵심 포인트

개발권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는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토지이용규제가 강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현행 주택정책수단으로 시행 중입니다.

### 암기 팁
"개발권양도제도 = 미국식 제도 = 우리나라 미시행"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