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9문

문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2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3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5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맞습니다.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오답 분석:
- ①번: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 ③번: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다음 날이 아님)
- ④번: 공익상 불가피한 사업은 주민의 요청이 아닌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⑤번: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시가화조정구역의 핵심은 계획적 개발을 위한 시간적 유예입니다. 유보기간(5~20년), 결정권자(시·도지사), 결정방법(관리계획)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시가화조정구역 = 5~20년간 개발 잠시 멈춤"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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