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40문

문제

40.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2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3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4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5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 농지법상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대리경작 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농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대리경작자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지력증진이나 토양개량·보전을 위한 휴경농지는 유휴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리경작자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④ 대리경작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정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하므로 반드시 3년인 것은 아닙니다.
- ⑤ 농지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 해소를 위한 강제적 조치로서, 대리경작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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